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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북지구내 제2경부고속 관통 안된다’
감사원, '서로 협의해 개선' 권고…‘LHㆍ도공 나 몰라라’ 따로 추진
김영수 기자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제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1820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한국도로공사 기관 운영감사’에 따르면 도공은 제2 경부고속도로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LH공사는 경기도 하남시 일원에 감일 및 감북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감일지구 및 감북지구)을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도공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안은 감북지구 중앙부를 관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원제기 등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공이 LH공사와 협의 없이 추진하려는 감북지구 관통 제2경부고속도 연결로(붉은 점선) <그래픽=김영수>.     © 시티뉴스

▲ 감사원이 제안한 개선안. 현재의 서울외곽고속도로를 확장하면, 감북지구 관통 연결로가 필요없어 토지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분석했다.<그래픽=김영수>    © 시티뉴스


감사원은 고속도로가 감북지구를 관통하면 방음벽 설치 등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감사기간(2011년 2월16일~3월4일) 중 ‘서울~세종 고속도’ 연결로를 서하남JCT에 통합 설치하면 감북지구를 관통하는 연결로가 없어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것을 밝혀내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기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만 확장하면 된다.

감사원은 개선안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로부지를 주거용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토지이용의 활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도공과 LH공사에 감사원이 마련한 ‘개선안’을 적극 권고했지만, 도공과 LH공사는 아랑곳없이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양 공사에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할 경우 고속도로 건설비 317억원과 감북지구 조성비 1503억원 등 모두 1820억원의 예산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 서로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LH공사는 감일지구(지구 지정일 2010년 5월26일)는 2010년 5월27일 작성된 용역보고서에 따라 같은 해 11월1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을 받았다. 감북지구(지구 지정일 2010년 12월30일)는 도공에서 수행한 고속도로 기본조사를 반영해 2011년 8월12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따로 놀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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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9/14 [10:29]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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