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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멋대로 해제 담당과장 정직처분
감사원, 광주시 감사…민원 무시했다가 매달 5억원 물어줘
김영수 기자
광주시가 정확한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전산지를 해제해 개발허가를 승인하는 바람에 60억원의 시세차익을 토지주에게 안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별한 근거 없이 마땅히 줘야할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개발이익 환수 등 받아야 할 돈은 받지 못하는 등 총체적으로 미숙한 업무처리가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9건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감사원은 보전산지 해제와 관련, 60억원의 시세차익을 발생하게 한 담당과장을 정직처분하고, 담당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2011년 3월14일~16일 예비조사를 거쳐 3월21일~4월12일 감사인원 27명을 동원 광주시와 안산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9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밝혀냈다.

감사는 2009년 1월1일~2011년 3월20일 처리 업무 전반을 범위로 했다.
 
◇ 기본 사실 확인도 않고 보전산지 해제
광주시는 2009년 9월25일 관내 14필지 2만3325㎡(이하 14필지라 한다)를 보전산지에서 해제해줄 것을 산림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14필지는 ‘산지관리법’ ‘산지구분 타당성조사 및 산지구분 조정 지침’ ‘2009년 보전산지 지정ㆍ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등에 따라 해제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런데도 보전산지가 해제된 것은 담당자가 육안으로 도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4필지가 1997년 고시된 산림이용기본도에는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2008년 고시된 산지구분도에는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자, 산림이용기본도(축척 1/25,000)를 산지구분도(축척 1/5,000)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경계선이 잘못 그어진 것으로 추측해 업무를 처리했다.

이에따라 산림청은 14필지에 대해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2009년 10월29일), 2010년 11월 16일~2011년 3월4일 14필지 중 7필지(면적 4343㎡)에 7건의 다세대 주택 개발허가가 승인됐고, 나머지 필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60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개발부담금 등 받아야할 돈은 안 받아
멋대로 보전산지를 해제한 광주시는 이번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등 개발이익환수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2억원 상당을 날렸다.

감사원 공개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개발사업 14건에 대해서는 4억3079만5980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4건에 대해서는 2억7320만9721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됐다.

법인의 주식 및 지분을 취득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도 부과하지 않아 관내 14명의 과점주주가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6053만760원을 내지 않는 것도 모른 채 하고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007년 12월9일부터 수차례 150필지의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통보한 것도 묵살한 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무단점유 기간을 2007년 12월9일~2011년 3월31일로 가정했을 경우 1억328만7445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지경이다 보니 농업진흥구역 내 불법 토지이용행위가 10필지에 달하는 데도 광주시의 단속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 민간업체 지급할 대금은 차일 피일 미뤄
받아야할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광주시가 줘야할 돈을 제대로 줄 리가 없다.

광주시는 민간업체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 용역’ 등 17개 용역에 대해 94억6120만8000원을 지급해야하는데도, 규정에도 없는 핑계를 대고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용역 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이 불용처리될 것을 우려, 지출결의서는 마치 대금 전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출한 것처럼 작성하고, 실제 대금 지급은 지출결의서와 다르게 대금의 일부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후 미지급한 용역 대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등의 편법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광주시가 금액 25억899만원 짜리 용역에 대해서는 2005년 1월15일 검사조서를 작성하는 등 준공처리하고서도 용역 잔금 4억1211만3000원에 대해서는 4년5개월이 지난 2009년 6월24일에야 지급했다고 밝혔다.

규정은 7일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는 상습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의 일부(총 용역 대금의 9.4%~19.6%)를 청구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지급 청구한 용역 대금의 일부(총 용역 대금의 5.6%~28.4%)를 지급하지 않았다.

◇ 멋대로 민원 반려했다가 매달 5억원 물어줘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료 등을 누락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해,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잘못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광주시가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성 유무를 제대로 심의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향후 광주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보전용지가 주거용지로 변경되고, 이에따른 실정법규 위반 및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기본계획은 개념 없이 절차를 무시하면서 수립한 광주시가 민간이 제안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서’에 대해 정확한 처리를 할 리가 없다.

감사원은 광주시가 2010년 3월8일과 10일 A사와 B사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각각 접수했지만, 2010년 6월24일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민원서류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보완기회를 주지않고 즉각 반려했다.

이 때문에 A사와 B사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자, 광주시를 상대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2010년 9월16일)했고, 광주시는 2010년 10월부터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 대출이자 및 법인운영비로 매월 5억여원의 금융비용 등을 지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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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8/26 [09:51]  최종편집: ⓒ 시티뉴스
 
자업자득 입니다 광주시민 11/08/26 [11:50] 수정 삭제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광주시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마구쓰고 있네요
전적으로 광주시장의 책임입니다 무능력한분이 시장을 하고 있으니
광주 시민들이 볼모로 잡혀 있고 불쌍하네요..
광주시장님 공무하시고 또 공부하세요 시장님도 시민세금으로 월급받고 밥먹고 있는분 아닙니까?
시장님 꼭 남의 돈 훔쳐야만 도둑놈인가요? 직무태만 업무태만도 시장책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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