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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등 환경 오염ㆍ훼손 ‘무신경’
감사원, 3조8000억원 투입 팔당수질개선 효과 미약 원인 밝혀
김영수 기자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 부었지만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은 환경부, 관할 자치단체 등의 무신경ㆍ기초적인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점 등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감사원이 공개한 ‘수도권 수질 오염원 관리실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팔당수질 개선을 위해 한강수계에 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설치를 위해 총 3조8000억원이 투자됐다.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투자대비 팔당호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양평, ‘오총’승인받고도 ‘하수도계획’ 때문에 개발 못해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양평군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2만4000㎥/일 증설(2009년11월) 하는 것으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하수처리용량 증설량을 1만1720㎥/일 감소(2010년 9월30일)시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

한강유역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용량 감소로 인해 양평군은 삭감부하량을 축소하거나 오염총량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 당초 승인받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이는 결국 양평군이 상위법령인 오염총량제의 승인을 받고도, 하위법령인 하수도기본계획에 따라 주택ㆍ공장 건설 등 개발행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2008년 12월~2010년 2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유역 7개시군(광주=2008년12월, 남양주=2009년5월, 용인=2010년2월, 이천=2009년12월, 가평=2009년12월, 양평=2009년11월, 여주=2010년1월)의 오염총량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했다.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게 오총계획과 하수도계획이 일관성 있게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통보했다.
 
◇ 경안천 등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미수립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할 구역 시군구가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수질개선 효과가 거의 없었다.

감사원은 소권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한 4개 하천과 소권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안천 등 6개 하천의 2009년과 2010년의 평균 하천 수질(BOD)을 검토한 결과, 소권역계획이 시행되지 않은 하천의 경우 수질 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시군구별 소권역계획 미수립 사유에 대해 △관련 규정 및 지침 미숙지=군포시, 인천광역시(계양구, 강화군), 아산시 △시군구 간 업무 협조 미비=인천광역시(동구, 남동구) △예산 미반영=가평군, 광명시, 부천시, 의정부시, 평택시, 춘천시, 철원군, 천안시 △타 계획 시행=광주시, 안산시, 양평군, 여주군,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관할 시군구에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 남양주ㆍ양평ㆍ광주, 수상레저시설 불법증설 눈감아
감사원은 남양주, 가평, 양평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수상레저사업의 증설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남양주시의 경우 구조선을 영업에 사용, 영업시간 외 운항, 사업장 내 안전요원 미상주, 영업구역 미준수 등 9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양평군도 계류장 불법 증설, 선박 등록번호판 훼손, 미등록 샤워장 설치, 사업장 내 안전요원 미상주 등 12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광주는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전기동력선을 이용하는 도선사업만 가능한데도 2004년 8월24일~2010년 2월 디젤선(12인승, 최대 적재유량 700ℓ)을 건조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 양평, 비 거주자에 상수원보호구역 어로행위 허가
양평군은 2010년 6월29일 상수원보호구역에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김모씨 등 5명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내 자망ㆍ연승어업 등 내수면어업을 허가했다.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원거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후 어로행위를 해온 사람에 대해 어로행위가 가능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씨등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1975년 7월9일) 이후 최초 어업허가를 받는 등 규정을 어겼다.

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어로행위 대상이 아닌 자에게 내수면어업을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줬다.
 
◇ 양평 등 농어촌민박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용인시, 원주시, 충주시, 양평군, 여주군 등 5개 시군에서 농어촌민박시설의 신고를 검토ㆍ수리하는 과정에서 민박시설의 오수발생량을 산정하고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하는데도 하지 않았다.

양평군의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방류수의 BOD 및 SS를 5㎎/ℓ 이하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도, 2009년 12월29일 주식회사A의 개발 사업에 대해 발생 오수의 BOD 및 SS를 20㎎/ℓ 이하로 처리하도록 신고 수리했다.

◇ 광주 등 야영장 하수처리 부적정
광주, 남양주, 용인, 충주, 가평, 양평 등 6개 시군이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 없는 야영장(자동차 야영장 포함)에 대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처리용량을 부족하게 설치한 채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미설치 2) △남양주시(〃 4) △용인시(〃 2) △충주시(〃 1) △가평군(용량 부족 9) △양평군(미설치 2, 용량 부족 1) 등이었다.

또 미신고 숙박시설에 대한 점검에서는 △광주시(10) △남양주시(7) △원주시(9) △이천시(16) △충주시(6) △가평군(51) △양평군(33) △여주군(3) 등이었다.
 
◇ 하남 등 GB 불법 건축물 행정처분 등 미이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법규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양주시는 2006년 판독결과에 따른 위법행위의 경우 2007년 12월31일까지 439건만 시정 조치했을 뿐, 3666건은 시정되지 않았다. 2009년의 경우에도 2010년 10월31일 현재까지 299건만 시정 조치되고 5940건은 시정되지 않았다.

하남시는 2005년 11월23일과 2008년 1월7일 경기도로부터 통보받은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해 확인된 위법행위 2544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으나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508건 중 464건(추정금액 64억여원)과 고발 대상 151건 중 129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양평군에서는 2010년 3월4일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위법행위 22건에 대해 12건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나머지 10건은 시정명령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감사원은 2010년 11월11일~19일 예비조사를 한 뒤 같은 해 11월24일~12월21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해 위법ㆍ부당사항을 밝혀내고 감사원 내부 검토를 거쳐 2011년 6월30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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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8/08 [10:36]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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