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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추진 유보
주식자금→부동산 유입 우려...해제지역 세분화 후 재검토키로
고승선 기자
<속보>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의가 또 다시 연기됐다.
 
29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안건이 주식시장 자금의 부동산 유입 우려와 포괄적 개념의 해제는 자칫 역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정 자체가 보류, 사실상 이번 해제 방침이 유보됐다.
 
이 같은 유보 결정은 해제를 적극 추진했던 국토해양부 의지와도 대치되는 것으로 주식시장의 자금흐름을 우려한 청와대의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짙게 했다.
 
이와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강력 추진했던 정진섭 의원실은 “2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정부내 최종 조율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지정된 해제 대상지를 보다 세분화해 재검토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 보고는 주택정책실장이 직접 방문, 상정 유보의 불가피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의 유보가 장기적인 유보가 아닌 일단 유보 의미로 보면 된다”며 “포괄적 해제가 아닌 세분화된 해제 방침을 세우기로 한 만큼 세분화 작업이 끝나면 내달 중에라도 재상정 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세분화 방침은 곧 동 단위가지 해제대상지역을 명확히 하라는 주문”이라며 “국토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즉각 해제 대상지역에 대한 세분화 작업에 들어가 빠른 시일 내에 재상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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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0/29 [10:09]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경안인 10/11/01 [15:39]
정의원님의 말씀이 앞서 가더니만 결과는 꽝... 하시는 말씀마다 왜 그러나.

항상 말씀이 앞서가니 원 뭐 제대로 하는게 ...

광주시는 큰일이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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