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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등 ‘토지거래허가’ 규제 풀릴 듯
국토부ㆍ기재부 긍정검토...정치권 '중앙도시계획심의 여부가 관건'
고승선 기자
그동안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으로 분류,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이르면 올해 안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복수의 정치권 인사에 따르면 계속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전의 하나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의가 최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한 인사는 “국토부와 기재부와의 논의는 이미 끝나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분위기는 다 잡혔다”며 “이제 남은 것은 최종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오를 것인지 여부만 남겨 논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놓고 시중 자금흐름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약간의 변수로 작용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해제하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며 “금명간 중앙도시계획심의가 이뤄진다면 즉각 관보를 통해 해제지역을 공보하면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물밑 로비전이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정치권의 다른 인사는 “토지거래허가 문제를 바라보는 정치권 움직임이 지역별로 사뭇 달라  수도권의 경우만 해도 허가구역 해제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예단할 수는 없다”며 “광주시의 경우 24개 지구 지구단위계획과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월 초쯤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조정(해제) 문제가 부상할 것”이라며 “이번의 해제 분위기는 올해 초 있었던 해제 논의 후 재지정 됐던 것과는 상황이 전혀 다를 것”이라고 덧붙여 광주 등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    

하남시가 해제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이현재 한나라당 중앙당 제2사무부총장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에게 이번 토지거래허가 해제시 하남시도 포함시켜 줄것을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중앙도시계획심의는 29일 열릴 예정에 있어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에 근거해 현재 총 면적 8202.58㎢로 남한 면적의 8.18%가 지정돼 있다. 경기도의 경우 광주 하남 남양주 등 20여개 자치단체가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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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0/26 [11:37]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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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 10/10/26 [23:07]
어짜피 경제와 경기는 부동산 시장과 완전히 역행할수 없고
이미 정부도 DTI등의 금융책으로는 시장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에서 해제해도 크게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금융완화로 경험해서 어느정도 확신이 있고,

무었보다도 9년째 접어든 허가구역은 재산권 침해의 심각한 위헌의 문제이고 근거법인 국토법의 최장 5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토위소속 국회의원들은 법률규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의 접근을 알지도 못했다.

조만간 허가구역 해제는 무조건 가능한 것으로 개인과 지역의 노력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상황과 중앙정부가 선택할수 밖에 없는 코드이다.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어느누구도 자랑하지 말아라.
챙피한 일이다. 9년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존치시킨 사실은 해제가 된다고 해도 절대로 그들의 치적이 아니다. 수정 삭제
광주시민 10/10/28 [18:32]
지난정부의 잘못된 토지공개념 이라는 그럴듯한 사상으로 갈곳없는 자금은 아파트 투기나 불렀고 금리를올려야할때 경제가 안좋으면 욕먹을까봐 우리나라만 못올려 아파트 투기에 불을질렀죠..진짜 한심하고 바보같은 정권이었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바로 풀릴지 알았더니 건설사들 살리고자 아파트 값 바쳐주냐고 윤증현이가 안풀었죠. 우리 의원님이 노력했는데도.. 의원님도 배고프다고 칭얼대면 밥줍니까? 울고불고 소리쳐야 밥주죠 한때는 저분이 지역구인지 전국구이지 의심이 같죠..이제라도 꼭꼭꼭 지역민의 고통을 덜어주시길.. 의원님 이번에는 꼭 전사가 되시길..힘내세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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