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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을 보내며 묻고 싶은 게 있다
<시티칼럼> ‘행정구역통합’ 찬성의견 채택을 지켜보며
고승선 대표기자
무엇인가를 비우거나 보냄은 새로운 채움과 만남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걸어온 날들 속에 갈무리된 진한 인고의 결실들이 켜켜이 쌓였기에 그 만큼의 진통이 따른다. 
 
2009년 기축년. 그 끝자락에서 광주시와 하남시는 ‘성남ㆍ광주ㆍ하남’ 행정구역통합이라는 명제를 놓고 통합을 선택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된 지방의회가 통합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한 것이다. 이제 성남시의회의 의견만 남겨 놓은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한 직후 성남ㆍ하남 양대 시장이 자율통합을 선언한 이후 4개월 여 만의 일이다. 통합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이  좌충우돌 속에 표류, 통합에 따른 진정성을 명토 박아 정의내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두 지방의회는 통합찬성의견을 의결했다.
 
자율통합시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한 정부, 속된 말로 돈으로 흥정을 붙이고 그 결정은 지방에서 하라는 식으로 진행된 자율통합. 단체장들이 그 판에 뛰어들고 그 장단에 의회는 춤을 춘 격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의회의견을 물어 행정구역통합을 결정하겠다고 한 이후, 심지어 이 안건을 의사일정에 상정할 때 만 해도 대다수 의원들은 왼고개를 쳤다. 도시통합이라는 중대 사안을 의회의결만으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 다수 시민들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게 중론이었다.
 
그러나 두 의회는 통합 찬반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누구하나 주민투표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은 없었다. 광주시의회가 정부 여론조사에서 80% 이상 시민들이 통합에 찬성했다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만장일치 찬성의견을 채택한 것은 납득할 수 있다. 반면 하남시의회가 표결에서 3대 2 찬성의견을 채택한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다.
 
집권당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5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객관적 전력을 떠나 의장 스스로도 ‘고작 5명 의원들이 어떻게 통합 문제를 결정하느냐’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고 찬성 의견 채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민주당 소속 문영일 의원 역시 시종일관 통합의 조급성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던 터였기 때문이다.
 
표결 직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탈당까지 결심했다는 문 의원의 소신 결정 주장은 해석하기에 따라 옹색해 보인다. 본인도 밝혔듯 ‘최종 찬성 결정은 표결 직전 이었다’고 할 때 초지일관 대내외에 밝혔던 반대 입장을 표결직전에 뒤집은 것이 과연 소신이었다고 인정해 줄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되묻고 싶다. 또 소신에 찬 결정을 했다면 왜 의원직까지 던졌는지도 묻고 싶다.
 
일각에서는 2014년부터는 법적으로 전국이 60∼70개 규모로 행정구역이 통합된다는 주장을 펴며 정부로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먼저 제공받는 자율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 마디로 견강부회다. 이것은 허태열 국회의원이 발의한 행정구역통합 법률(안)에 불과한 것으로 현재 국회에는 각종 행정구역개편 관련 법안이 무려 8개가 올라 있는 상태다. 이중에는 금기시되고 시ㆍ도간 경계를 허무는 통합(안)도 여야간 논의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는 행정구역통합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율통합 지원계획서 내용 중 그 어디에도 2014년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줄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행정구역통합을 둘러싼 찬반논쟁은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기축년 후반을 또 다시 하남시민사회를 찬반논쟁으로 몰아넣은 통합의 불씨, 분명 경인년의 벽두는 이 논쟁이 화두로 이어질게 뻔하다.
 
 이 화두의 물고를 두 시의회 의결에서 찾고 싶다. 왜 통합찬성의견을 채택하게 된 것인지, 통합이 될 경우 삶의 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시의 역사를 다시 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 성남시의 풍부한 자원과 광주시의 넓은 토지, 하남시의 쾌적한 환경 운운쯤으로는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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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2/30 [12:02]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하남시민 09/12/30 [12:23]
아이고~~~ 어쩜 이리..... 이 기사.... 좀 인쇄해서 하남시 전체에 뿌려야 합니다.
어쩜 핵심을 콕콕 찍어서 이리도 시원시원하게 써 주셨는지~~ 역시 고승선 기자님밖에 없습니다.
하남에서 옳바른 말 하는 분은 고 기자님 밖에 없다구요. 이거 쫙 복사해서 돌리고 싶다!! 진짜 수정 삭제
실망... 09/12/30 [12:44]
실체적 접근이 없는 점에서 칼람에 대해 적을 내용이 없네요.

분명한 것은 통합과 관련된 여러 지역 신문의 기사 편집 방향은 통합에 반대하는 의사가 여러곳에서 엿보이고(특히 성남지역) 지역신문의 섹터는 각 구역으로 고정되어 세분되어 있어 통합에 편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통합 문제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에서 지역 정치인 분들이나 언론사 대표 및 기자분의 논평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지역의 문제와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에 관련한 의견은 표시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입니다. 수정 삭제
풍산동민 09/12/30 [14:25]
일년간 시티뉴스 잘보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소신과 입장을 표명한다는게 어려운 일인데 반듯한 글 잘보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 정부에서도 지자체 토착 비리와 사이비 언론에 대해 많은 관심과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논리 정연한 기고로 인해 많은 정보와 판단을 할수 있도록 눈과 귀의 역할을 부탁드리며 ,새해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시길.........
고승선 대표기자 홧팅.
수정 삭제
풍산사람 09/12/30 [20:57]
통합문제는 중앙부처에서 언급하듯이 효율적인 지방 재정의 운영과 지자체 적자보존문제가 핵심입니다. 하남시 또한 재정 자립도에서 자유롭지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통합을해야만 발전한다는 논리도 일면 공감은갑니다.산술적 인센티브 와 그린벨트 완화 및 대지 용적률 상향조정 산학연 관계기관 유치 우선권 등 상당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남 지역 상공인에게는 통합이 사활걸린 문제이기에 현 시장과의 공조로 의회에 까지 압력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통합이라는 정체성 의 근본적인 이슈를 전혀 도외시 한채 어느날 통수권자의 한마디에 정치적 아류 집단에 의해 통합의 근본적인 취지를 망각하고 정치적 이해 득실의 각축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저의 생각은 어느 가정도 그나름의 수입 지출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해서 가정경제를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남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해서 하남시도 지차체 운용의 노하우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통합의 문제는 하남시가 가계운영을 잘못 해서가 아니라 인구대비 세수와 중앙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적자보존을 면치못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지방자치 제도의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이 될수는 없는 것입니다.단지 재정적 적자로 인해 현 중앙정부 방식대로 통합한다면 이는 단지 과거의 관료적 행태의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 할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친화되고 소규모 의 저비용 고 효율의 특화된 하이 테크놀로지의 트랜드로 가는 추세 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수 있는 최상의 도시가 하남 아닌가요! 장단기 마스터 플랜에 의해 비젼을 부여하고 신뢰와 믿음 가운데 시민이 하나되어 간다면 그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번갯불에 콩 구어먹듯이 통합의 당위성만 강조하고 신뢰가없는 통계에 의지하여 딸랑 시의원 5명이 미래를 결정짓는 행태는 잘못된 지방 자치제의 폐단만 낳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는 결정권자가 바뀌면 아무리 통합 법이 있다하여도 유명무실하다는것은 이미 우리나라 정치와 행정사에 잘나타나 있습니다. 무조건 통합에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닙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의 놀움에 더이상 속고싶지 않기때문이며 시민으로서 나의 주권 행사없이 또다시 상처 받기 싫기 때문입니다. 수정 삭제
통합. 09/12/30 [22:14]
정치적 이해득실의 놀음에 이용당한다거나 통수권자나 집권당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해 통합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어차피 정책은 여당이나 통수권자에게서 출발하여 입안되고 시행되는 것입니다. 여당의 프리미엄이 이것이고 야당이 불리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역사상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다시 야당이 되는 과정에서도 집권당이 정책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고 민주주의의 구조상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야당사에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정권을 재창출 할수 없는 것입니다. 야당의 역할은 여당을 견제하고 명백히 확정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할 때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심을 얻고 정권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구역 통합문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은 어짜피 이전 정권 부터 시작되었던것이고 시작은 지금정부에서 출발한 것 뿐입니다. 정책의 출발을 집권당이 했다고 해서 반대를 할수는 없는 것이고 반대로 야당이 정책을 입안했다면 야당은 찬성하겠지만 다수결의 원칙상 국회에서 통과가 불가능하여 정책이 반영될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의 역할은 여당이 입안한 내용에 야당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조율로 이끌어 가는 것이 합리적 사고이지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실리와 명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책적인 통합의 목적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국익에 우선 부합되어야 합니다.
현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렸다고 자평하실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출범당시의 목적과 달리 지방의회 도의회 의원은 자신들의 권위와 세비 인상에 혈세를 까먹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권한을 이용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성실히 의정에 임하는 분이 다수지만 세비 문제는 심각합니다. 특히 의회라고 하기에 초라할 정도로 구성 자체가 분임토의 수준의 인원으로 구성되도록 한 조직에 관한 법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직은 프리미엄을 더 등에 업는 역효과가 발생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산 집행의 문제에서도 통합시의 경우 단지 인센티브적인 교부금을 논하고 있으나 현재 기초의회에서 재정자립도가 100%가 되는 도시는 없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교부금이나 광역단체의 교부금을 받아서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부금은 원하는 만큼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 자체에서도 항상 모자라게 편성되기 마련입니다. 항상 모자라는 주머니에서 큰 도시에 지원이 많겠습니까 작은 도시의 지원이 많겠습니까. 제가 담당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수가 많아 많이 볶이는 지역에 할당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규제의 완화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회의원 1명이 이런 규제 풀어주라는 요구와 5명이 동시에 하는 요구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통합살림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있어 예산이 절약되는 결과도 가시화 될것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의 대통령이 아닌 이상 특별한 혜택이 있을수는 없고, 다만 국가에서 주는 혜택의 기회가 있다면 못이기는 척하고 기꺼이 받아오는 것이 옳은 일이지 명분을 이유로 실리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 통합시 정책을 추진하고 통합시의 정치기반의 변동이 가져오는 두려움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통합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옳바른 정책을 입안하고 실리를 챙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치인으로 신뢰를 받는 것이고 확고한 지지 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통합은 절대적으로 지역에 피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합리적 사고이며, 통합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대한 피해로 나의 주권행사가 사장된다는 논리는 대의 민주주의의 원리상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논리는 내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다고 그 선거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규모가 작은 우리 지자제의 모습에서 통합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정치적 국민적인 정서에 부응하는 것으로 결국 언젠가 통합이 되면 반대를 주장하던 쪽은 정치적으로 패자로 굳어지게 됩니다. 차라리 실리적인 접근과 명분이 존재의 의미와 미래가치를 창조할 것입니다.

수정 삭제
풍산사람 09/12/30 [23:40]
위 통합님 의 글 일부는 공감 합니다 그러나 통합과같은 거국적인 사안은 주민투표를 통하여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일단은 원칙과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이 주권을 행사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자체의 핵심은 지방 자치가 중앙정부로 부터 일부 권력을 이양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자체의 특성화를 고려하여 결국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자체 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의 공천이 있어야만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것입니다. 그로 인해 무리한 치적쌓기 행정과 비리 관행 등 파행적인 운영등으로 시민들로 부터 외면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 한것입니다. 이또한 통합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을것입니다. 실리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윤리관과 명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또 한가지 위 님글에서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대해서 입니다. 단지 지지하지 않는다 해서 통합을 반대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아닙니다. 그동안의 정치적 행보와 시민에대한 반목과 질시... 무너진 신뢰관계와 무리한 정치적 좌충수 등을 염려 하는것이며 통합이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지않는다 하였는데 이는 통합에 대한 맹신이 아닐까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큰혜택을 준다는데 통합 못할 이유야 없겠지요 그렇지만 하남에 그러한 혜택을 누가 보장합니까?아무리 통합 법에 의해 혜택을 준해도 그것이 진정 하남의 발전을 위한다고 보장해주나요?시간적 여유와 장단기 계획에 의해 검증하고 토론하여 장단점을 파악하여 최상의 통합을 이끌어 내는것이 정도가 아닐까요!올바른 통합과정도 중요합니다. 2014년 내에 통합을 위한 시안도 있는데 급속히 추진하려는 의도도 깊이 생각해야할 부분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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