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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09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글쓴이 : 보도뉴스 날짜 : 2009.01.22 15:26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현장과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09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규제개혁 행보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우선,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파급효과가 큰 지자체 관련 덩어리 규제를 지자체로부터 건의 받아 개선할 계획이다.

  ○ 특히 올해에는 개선과제 발굴경로를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 민간경제단체, 산단 협의체 등 집행 현장으로 다양화하고, 대상 분야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로 확대하되,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국정현안과제와 관련된 규제도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담당 국장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을 구축하여

    - 지자체 건의사항 협의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중복 건의를 없애고 해당 부처의 혼선과 행정비용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조정을 가능토록 했다.

    - 소관 부처와 권역별 도우미의 공동 현장조사 등 중앙-지방간 체계적인 공조를 통해 지방건의 과제에 대한 수용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 아울러, 수용된 개선 과제에는 구체적인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검토/수용곤란 과제는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재협의하는 등 발굴된 규제는 현장에서 개선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전경련, 대한상의 등 민간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과도한 규제행태를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 민관 공동 권역별 순회 점검, 관계자 면담,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 소관 지자체에 조속한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 관계 부처 인허가 관련 공무원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법령에 없는 과다한 서류요구, 과잉 행정처분 등 숨어있는 기업애로사항도 발굴하여 개선할 것이다.

□ 지자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권역별 도우미의 현장 확인을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올해에도 계속할 방침이며,

  ○ 기업여건 개선효과가 큰 현안사업, 신성장동력 선도산업 기반시설 구축, 4대강 살리기와 연계된 사업을 우선 지원하되,

    -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제적 조치를 위해 상반기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지자체 스스로 기업 환경을 체계적으로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기업협력 진단지표(business-friendly index)」를 보급하여,

    - 희망하는 지자체에 한하여 친기업 환경 저해요인 진단 및 해결을 지원하고,

    - 연말에는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우수 지자체에「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상」을 수여하는 등 지자체 친기업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 ‘지자체 규제개혁 업무매뉴얼’을 발간․배포하고, 권역별로 일선 공무원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여 규제개혁 마인드 및 실무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 올해에도 규제 집행업무 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우수사례도 발굴하여 유공 공무원에 대해 ‘섬김이 대상’을 포상하기로 했다.

□ 이개호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은 “기업의 접점에서 활동하는 지자체는 물론, 규제를 가지고 있는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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