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종합광주하남시티칼럼
편집 2019.04.21 [11:03]
자유게시판공개자료실기사제보
전체기사
시티뉴스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보호 규약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자유게시판
공개자료실
보도자료실
보도자료를 올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의 알림, 행사 자료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이곳에 올린 보도자료는 100개의 언론사에 동시제공됩니다.
고양시, 인구 100만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개최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19.03.26 14:39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특례시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수원·용인·창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3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재호(고양을)·김영진(수원병)·김민기(용인을)·박완수(창원의창구) 4개 대도시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4개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및 시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4개 지역 대도시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4개 도시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4개 도시 시장의 환영사,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좌장 김동욱 서울대학교 교수,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경아 전북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토론의 주제발표를 맡은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권한이 법률적 권한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하며, 자치단체 간의 불균형 문제 해결과 대도시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도록 법적 지위와 행?재정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의 과제이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정책과 제안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자치단체가 도시경쟁력을 육성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특례시 문제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광역과 기초 간의 기능배분 문제, 도의 기능개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 시대의 지방자치 등을 고려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표 고양시 제1부시장은 “100만 이상 대도시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해 다양한 복지·문화·교육 등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와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줘야할 때”라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특례시를 실현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30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마친 상태로 국무회의 심사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전체 133041 현재페이지 1 / 4435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33041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정의로운 광주의 역사 위에 풍요 창출해야” 김병화 2019.04.19
133040 광주人꽃지기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행사 개최 김병화 2019.04.19
133039 경기도, 이동통신 3사와 '성매매·불법사채와의 전쟁' 선포 김정화 2019.04.19
133038 충남도,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김정화 2019.04.19
133037 ‘당나귀 귀’ 김용건-전현무-김숙-유노윤호 ‘끝판왕 보스’에 맞서는 판타스틱 4MC 출격! 김정화 2019.04.19
133036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김동욱X김경남X류덕환X박세영 등 깜짝 감사인사&단체인증샷 공개! 김정화 2019.04.19
133035 고양시 보건소, 수족구병 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올바른 손 씻기 등 주의 당부 김정화 2019.04.19
133034 고양시 화전동·원신동, “복지혜택, 멀리있지 않아요~” 김정화 2019.04.19
133033 고양시, 일산서구와 함께하는 통합일자리박람회 성료 김정화 2019.04.19
133032 충남도, 저탄소생활 실천 분위기 끌어 올린다 김정화 2019.04.19
133031 ‘전지적 참견 시점’ 이승윤, ‘보컬神’ 김연우와 스파르타 보컬 트레이닝 중 ‘국악 DNA’ 꿈틀! 김정화 2019.04.19
133030 '배틀트립' 이휘재-문정원, 모든 곳이 그림! '거제 8경 투어' 예고! 김정화 2019.04.19
133029 ‘대화의 희열2’ 유시민 작가 탄생 배경은? “안 맞으려고 글 썼다” 김정화 2019.04.19
133028 '모던 패밀리' 사론 부부, 마지막 출연에 '눈물주의보' 발령! 김정화 2019.04.19
133027 ‘단, 하나의 사랑’ 이동건 첫 스틸, 카리스마 예술감독 변신 ‘강렬’ 김정화 2019.04.19
133026 ‘열혈사제’ 김성균 이하늬는 무엇을 봤나, 정동환 죽음 진실 밝혀진다 김정화 2019.04.19
133025 보성소방서, 졸음운전 근절로 안전사고 예방하기 김현산 2019.04.19
133024 윤아, 사랑스러운 매력이 돋보이는 화보 공개 김정화 2019.04.19
133023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야노 시호, '동정남 TV' UFC 선출 조남진 관장과 스파링 한 판! 김정화 2019.04.19
133022 남양주도서관‘커피인문학, 박영순 작가 강연회’개최 김병화 2019.04.19
133021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생활화 합시다 권혁철 2019.04.19
133020 남양주시, 장애인 커피전문점 ‘뜨란’5호점 개소 김병화 2019.04.19
133019 광주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 본격 추진 김병화 2019.04.19
133018 의왕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식 개선 홍보 나서 김병화 2019.04.19
133017 의왕시, 서귀포 홈스테이 교류단 참가 초등학생 모집 김병화 2019.04.19
133016 서울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 BI슬로건 공모 김병화 2019.04.19
133015 부산시가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김병화 2019.04.19
133014 부산시 금련산청소년수련원, ‘2019년 청소년 창작대회’ 개최 김병화 2019.04.19
133013 부산시, 르노삼성 트위지와 부산청춘희망카 시범사업 시작 김병화 2019.04.19
133012 동두천시, 도심부 최고속도 50㎞/h 하향 조정 김병화 2019.04.19
 1  2  3  4  5  6  7  8  9  10 다음  4435 
최근 인기기사
시티뉴스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보호 규약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e시티뉴스 등록번호(경기아00015. 2005년 10월 20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26, 806호(신장동 524 하남리빙텔 806호) 대표전화 : 031-794-7830
광주지사:경기도 광주시 탄벌길37번길 33-12
종별:인터넷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고승선 청소년보호 책임자: 한근영
Contact k2ctnew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